[사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장소 확정에 최선 다하길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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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보다 가벼운 마음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의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미래가 아닌 현재의 핵·미사일의 폐기를 원하는 미국이 맞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 대좌다.

6·12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발사대 해체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미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북한과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도 입구 단계에 불과한 비핵화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북측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 회담이다.

비핵화·체제보장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26일 원 포인트 판문점 회담을 가진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도 강조했듯 장소를 반드시 평양에 국한하지 말고 판문점이나 개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기는 가급적 오늘 회담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의 대내외 일정을 감안한다면 8월 말, 9월 초가 좋을 것이다.

북한 대표단에 리 위원장 외에 철도성과 국토환경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의제에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이 있긴 하지만 철도 현대화 등을 논의하다가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회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관영매체가 “남한이 제재에 편승해 남북 합의에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는데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오늘 회담은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해 양측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18-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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