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이탈할라… 靑 규제혁신에 여당 내 속도조절론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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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지분 34%’ 은산 분리 완화 추진…의원 8명 ‘25% 제한’ 법안 발의로 제동
청와대가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우클릭’으로 비쳐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 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 완화를 시사한 다음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자칫 은산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고 상장 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34%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수·백재현·변재일·송옥주·신경민·윤관석·이개호·이훈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 부담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대표적 재벌 저격수인 박용진 의원도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모기업이 재무적인 큰 위기를 겪을 경우 (은행을) 사금고화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런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당론으로 반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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