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案에 반발 청원 들끓어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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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개시 연령 2038년부터 1세씩 연장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안 검토
가입자 “50세 후 직장생활 힘든데” 분통
朴장관 “정부안 확정 아닌 자문안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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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확정된 개편안이 아닌 민간 자문위원회의 제시안”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한 채 현재 9%인 보험료를 내년에 1.8% 포인트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보험료를 4% 포인트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68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전면 폐지’,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도입’, ‘4대 연금 일원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등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글들이 300여건(오후 3시 기준) 올라왔다.

자신을 5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직장인들이 50세 이후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령 시기까지 늦추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부족하면 정부가 충당해 주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18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청원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부실 경영을 비판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한 청원자는 “국민 세금을 여기저기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결국 원금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자유의사 가입을 실행하고 해지 희망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을 부랴부랴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책 관련 사안에 긴급 입장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안이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문안을 기초로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입법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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