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비핵화 대화’ 판 깨질라… 한·미 신중모드로 협상동력 살리기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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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北석탄 반입 로키 전략 왜
美 “한국 오랜 동반자… 긴밀히 협력 중”
韓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낮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제2 BDA’ 촉각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국내 불법 반입 사건과 관련해 사태를 확대시키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언론에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도 이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미국의 독자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회피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나 관할 기관 조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과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이번 건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미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해 왔다”면서 “‘한국은 안보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할 만한 동반자’라는 미국 입장이 여러 차례 보도됐고 미국도 한국의 조사와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북한 석탄 밀수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한국 정부)은 그 보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동반자”라고 답했다. ‘동맹이 뒤에서 밀수 같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는 거친 질문에도 그는 “그들(한국 정부)이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말을 신뢰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강력하다”고 답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의 이런 신중한 반응은 현재의 판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자칫 이 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 대화의 판을 잡아 줄 ‘중재자’마저 없어져 비핵화 대화가 물 건너가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1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비핵화 대화가 파국을 맞은 바 있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 세탁 혐의로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금융 제재를 가해 미 국무부가 어렵사리 타결한 9·19 공동성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BDA 사태에 반발한 북한은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여파로 미 공화당은 다음달 (2005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했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하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존 볼턴 당시 유엔주재 대사 등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줄줄이 퇴진했다.

이 같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어렵사리 회복한 북·미 관계를 깨지 않고 대화 모드를 유지하자는 데 한국과 미국의 견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자신이 풀고 있다는 점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이 ‘업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 국면이 확대돼 BDA 때처럼 문제가 장기화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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