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북·미, 중재자 文 ‘조기등판’… 9월 종전선언 끌어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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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늦어도 9월초 3차 정상회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의제 등이 확정되거나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12일 “내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장소는 사실상 ‘평양’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한 이후에도 양측은 추가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북측지역 등에서 열린다면 굳이 ‘방북단의 규모’를 협의할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올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시기에 대해 청와대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8월 말’에 무게가 실린다. 북측이 다급해서 손을 내민 데다 지지부진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 ‘속도전’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청와대가 9월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맞물려 있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9·9절’ 전후에 열릴 경우 보수진영의 공세 등 정치적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또한 ‘8월 말 개최’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9·9절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9월 말 유엔총회 때 종전선언을 끌어내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장소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이 진행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국빈급의 정상회담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9·9절 전후는 자칫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들러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까지 논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측이 3차 정상회담을 공식 합의하고 발표하면 회담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차 정상회담을 “선순환을 위한 회담이며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관계)을 촉진하고 북·미 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6·12 정상회담 때 결렬 직전의 북·미를 결국 만나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양측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에 청와대 인사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 포함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남측 통일부 장·차관(조명균·천해성)과 카운터파트인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리선권·박용일)을 제외하면 북측은 철도·도로·삼림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반면 남측은 주로 대미·대중 관계를 다뤄 온 남 차장이 포진한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을 설득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남 차장의 카운터파트는 물론 대외 관계 담당자가 북측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정상회담의 시기·장소를 확정한 뒤 추후 비핵화와 종전선언·대북제재 등 의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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