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국토부 남은 카드는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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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018.7.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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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018.7.29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하며 6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 13일(0.13%)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폭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매매 거래 전방위 단속에 돌입하는 등 시장 압박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8·2 대책 1주년 관련 보도자료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거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시 강남·용산·성동·영등포구 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연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한을 조정한다면 2014년 9·1 대책 이전인 40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20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현재 70% 수준인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인상과 맞물려 고가 및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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