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의 틈새보기] 기무사도,검찰도 개혁대상인데...

입력 : ㅣ 수정 : 2018-08-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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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2018.8.5  연합뉴스

▲ 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2018.8.5
연합뉴스

“이건 뭐지? 계엄 문건으로 불신받는 조직에 또 다른 개혁 대상인 검사를 보낸다고?”

지난 6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소식으로 법무팀에 검사를 파견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에 알아보니 파견될 검사는 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도, 검찰도 개혁 중입니다. 개혁배경을 살펴보고 파견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기무사는 사라지나...

잘 아시겠지만 기무사는 개혁대상입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등 계엄 선포 시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월 2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 다음 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창설준비단을 구성,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기무사령관(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기무사령관(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검찰은 어떨까요?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의 ‘운명’)”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대로라면 검·경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검사 파견 가능하지만...

다음으로 검사 파견문제입니다.

검사가 검찰청 외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현행 검찰청법 4조에는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공소제기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법무 검찰개혁위 개혁권고안 발표 지난해 9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법무 검찰개혁위 개혁권고안 발표
지난해 9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5월 4일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필요하다면 이 검찰청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검사파견 기준을 △검사 직무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 대체 불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권고는 그동안 검사파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성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기소대상이 되는 외부기관이 파견검사를 매개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