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석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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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은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며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석철 3만5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출처=서울신문DB)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출처=서울신문DB)



윤 대변인은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위조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정부가 근거 없이 러시아산으로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보면, 모든 책임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발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재를 받을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제를 방치하고 은폐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늘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재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 받는 기업들도 제재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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