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물 없어 다급한 北… 종전선언·제재완화 지렛대 노린 포석

입력 : ㅣ 수정 : 2018-08-09 23:0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北, 3차 남북정상회담 협의 제의 배경은
北 성의 표시에도 제재 해제 못 얻어내
유엔총회 기간 북미협상 일괄타결 노려
내부선전 효과 위해 9·9절 전 성과내야
남북회담 통해 김정은 訪美 끌어낼 수도
남북철도 연결구간 협의 남북 철도공동연구조사단이 9일 경기 파주시 경의선 출입사무소(CIQ)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추가 점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남북철도 연결구간 협의
남북 철도공동연구조사단이 9일 경기 파주시 경의선 출입사무소(CIQ)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추가 점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정상회담 시기 및 장소,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오전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먼저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정부가 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성대하게 치러져야 할 9·9절(70주년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껏 북한은 핵 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성의를 표시했지만,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다급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유엔총회 기간, 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핵미사일 동결,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까지 일괄 타결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9일 전에 대외적 성과가 절실한데 여러 국가를 초청하려고 하지만 (미국 때문에) 여의치 않다.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 장소로는 평양에 무게가 실리지만, 판문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는 8월 말~9월 초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내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과에 따른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조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또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한 달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8월 말 회담의 현실적 난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양측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데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경호·의전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신뢰가 축적됐다는 점에서 실무 협의가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모두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양 교수는 “국빈급 평양 방문이 돼야 하지만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1박 2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더라도 11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는 8월 말, 9월 초로 본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9·9절 전 정상회담을 해야 북한도 선전 효과가 크다”며 “8월 말~9월 초, 열릴 수 있고 평양이나 판문점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에서 하면 9월 말 유엔총회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10월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북·미 관계의 막힌 ‘혈’을 뚫기 위한 실무형 정상회담으로 본다면 또 한 번의 판문점 회담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9절 이전에 의전이 포함된 국빈급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는 세리머니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실무형으로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로는 북한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했지만, 남북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의 물밑 협상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공감대를 좁혀 가다가 ‘공개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대화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서 원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내용에 대해 서 원장이 청와대에 (북측의 회담 제안)사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도 “사전조율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현실성 있다. 그동안 얘기 된 것을 반영해서 북한이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의 대략적 시기를 합의한다면 곧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수순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유엔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위한 김 위원장의 뉴욕행을 가능케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조만간 평양에 가리라고 본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10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9수능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