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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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이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거다. 미국 언론과 선거분석 기관들은 대부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많이 잃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균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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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미 대기자

현재 상원은 공화 51석과 민주 47석, 무소속 2석이고, 하원은 공화 235석에 민주 193석, 공석 7석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해 평균치를 제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8일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약간 우세하고 하원에서는 양당이 박빙세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6.0%로 39.1%의 공화당에 6.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여부다.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동시에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9월부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열기가 과열되면 트럼프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발언과 약속을 쏟아낼 수도 있어 벌써부터 긴장된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다. 선거 결과와 탄핵 소추 공방이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몰라도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다. 탄핵 소추 논의가 진행되면 미국 국내 정치로 인해 북핵 등 외교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북핵 등 대외정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협상이 될지 강경책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 결과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면 외교·통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과 대북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사찰 대상인 핵시설물 명단 제시를 미룬다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통상정책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한국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카드를 흔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위해 뛰고 있지만, 철강 때처럼 통할지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회’ 조건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산 소고기와 대두 수입 확대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고, 일본과도 양자 FTA 협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과는 FTA 재개정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더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으로 무역전쟁 전선을 모으면서 한국에 모종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도 상황은 복잡하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비핵화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통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재협상 중인 FTA들의 의회 승인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에는 녹록지 않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미 정부·의회와의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는 방법 말고 묘수는 없어 보인다. 두 나라 대통령과 안보실장(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주 소통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새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해 직접 소통창구 역할을 시작했다. 우리 앞에 닥칠 외교와 통상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대미 협의 창구를 다층화해야 한다.
2018-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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