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독일서 한국차 사고나면 어떻겠나”… BMW에 책임 촉구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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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운행중지명령 검토’ 안팎
리콜 대상은 14일까지 안전진단 받아야
‘진단’ 미이행·화재 위험 판명 차량 대상
권한 가진 지자체에 운행중단명령 요청
대차·부품수급 지연… 중고값 하락 불만
‘피해자 모임’ 결함 은폐 의혹 오늘 고소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BMW 화재 사고와 관련, 류도정 연구원장으로부터 결함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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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BMW 화재 사고와 관련, 류도정 연구원장으로부터 결함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만 5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안전진단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기준 리콜 대상 42개 차종 10만 6317대 중 4만 740대가 안전진단을 마쳤다. 8708대는 안전진단을 예약한 상태다.

BMW코리아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주와 차량에 결함이 발견된 차주에게는 무상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위험이 확인됐지만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렌터카 대여 처리된 것은 2579대다.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해당 차량의 운행중지 이행명령서 송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14일 이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 명령을 내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BMW 본사를 향해서는 “여러분의 나라(독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원활한 대차 서비스와 신속한 부품 수급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운행중지 조치는 차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부품이 부족해 길게는 내년까지 수리를 기다려야 하는 차주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들이 겪는 불편과 하락하는 중고가격 문제 등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차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운행중단 조치로 이른바 ‘BMW 포비아’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차주는 “운전할 때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부품을 교체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MW 차주들은 집단 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나섰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여명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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