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과 DJ 비자금 추적’ 혐의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서 무죄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23:1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의 ‘DJ 해외 비자금 추적’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하며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9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비밀공작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09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9수능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