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점진적 완화를”vs“현실 안 맞는 제도 없애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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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료 한시 인하… 땜질 처방 비판 속 엇갈리는 해법
“주택용으로 산업용 보전 얘기는 오해”
작년 전력판매단가, kWh당 1.1원 차이
“고소득층이 전기 많이 쓰던 시절 도입”
산업용이 작년 전력 판매 56.3% 차지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누진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진제 폐지 논리 중에는 산업용이 반사 이익을 누린다는 불만이 대표적인데 이런 주장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판매단가는 주택용이 108.5원/kWh, 산업용은 107.4 원/kWh이다. 단가가 1.1원/kWh 차이에 불과하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산업용은 주택용과 달리 고압용이라서 배전망과 변전소 설비 관리 등으로 원가보다 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산업용을 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면서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 부분은 폭염이 왔을 때 생존이 걸려 있는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것”이라면서 “전기를 많이 쓰면 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누진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누진제 도입 당시 정책 목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74년 누진제를 도입할 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전기 소비 절약과 소득 재분배였다. 이는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계층이 고소득층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인데 그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주택용 비중은 13.4%에 그쳤고, 산업용과 일반용이 각각 56.3%, 2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구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1274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대가족이거나 어린 아이가 있거나 환자가 있으면 냉방 요금으로 3단계(400kWh 초과)를 넘어간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전기를 절약하고 있어 폭염이 오면 기본권 차원에서 전기를 더 써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누진제 개편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폭염이나 혹한기가 올여름과 겨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 변화를 감안해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한전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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