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생활 SOC 확대” 주문에 내년 7조 이상 투입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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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장관회의서 10대 과제 선정
서울광장 93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대 핵심선도사업 등에도 7조여원
김동연(오른쪽 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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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내년에만 7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경제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5조원, 지역 숙업사업 해결에 2조 5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예산 분류상 SOC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기반시설 관련 예산 등을 별도로 묶어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크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 서울광장 잔디 면적(6449㎡)의 약 93배 규모인 60만㎡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가와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0대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6조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핀테크, 바이오 등 정부가 선정한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의미한다. 플랫폼 경제는 각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통의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하거나 건의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을 합쳐 2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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