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클릭 논란에도 ‘국민체감 정책’… 신성장·고용 드라이브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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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반발하는 ‘규제 개혁’
보유세 증세 빠지고 은산분리 완화
靑, 지지층 비판 알고도 릴레이 행보
참여연대·경실련 “공약 파기” 반발
정부 “진보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일각 “토론의 장도 없이 밀어붙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진보 진영에서 ‘우(右)클릭 논란’이 일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7월 인도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일각에서는 재벌정책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증세가 빠진 점도 진보 진영은 우클릭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정부는 “진보 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반박한다.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고용 성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의 4% 초과 보유를 제한) 규제의 예외적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지난 6월 말 전격 취소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의 핵심 안건도 이 문제였다. 휴가 복귀 이후 첫 현장 행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은산 분리 완화를 꺼내 들면서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부상한 것이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진보 진영에선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추진’을 밝혔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년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일부 지지층의 비판을 예상하고도 드라이브를 거는 까닭은 뭘까. 인터넷전문은행과 맞물린 핀테크 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이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노점상에까지 일반화된 모바일 결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많은 규제개혁 현안 중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공감대가 무르익고, 시급한 데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포함해 ‘진도’가 나갔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진보진영의 우려는 더 설득하고, 부작용을 막을 수단들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이번 논의를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주도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은산 분리 완화를 금융산업 발전과 신성장 동력은 물론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5000명의 장기적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 의중을 가장 꿰뚫는 인사는 정 수석이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일을 되게 하는 쪽으로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현장행보에 앞서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산 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여론 정지작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총괄하지만 이번처럼 사안에 따라 각 수석실이 고유의 ‘롤’을 부여받고, 때론 협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 분리의 예외적 완화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은산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QR코드 간편결제 방식 같은 것은 이미 중국에서도 보편화된 상태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을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교수는 “개혁 후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전체를 조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 청사진이 부족하고 정리가 덜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클릭 논란에 불을 지폈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한 신문 칼럼에서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토론의 장조차 거치지 않은 채 특공작전하듯이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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