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은산분리 치명적인 독…저축은행 사태 잊었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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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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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기 위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4%)를 늘려주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인터넷은행의 소유지분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려주면 또 다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고할 수 있다”며 “집권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고 하지만 이 독은 너무 치명적인 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뱅크가 상승세를 타는데 K뱅크는 8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은 은행법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차이에 따른 것”라며 “K뱅크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전체 은행의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은산분리를 풀자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요구들이 빗발칠 것”이라며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가면 전체 산업계가 요동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등 금융위기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진출해야만 핀테크가 발달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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