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미필이라 인권개혁 자격없다? 그냥 시비거는 것”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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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인권 운동에서 시작해 9년 전 군 인권 운동에 뛰어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숙원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체육계와 연예계 쪽으로 인권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서 시작해 9년 전 군 인권 운동에 뛰어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숙원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체육계와 연예계 쪽으로 인권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군 인권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러한 논리는 그냥 시비거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임 소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을 다녀와야 북한 인권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논리와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절 못 받아준 것이다. 저는 병역을 필한 분들도 못하고 있는 군 인권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많은 군사기밀을 어떻게 군인권센터가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저희는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열심히 하니까 제보가 들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검토한 뒤 기무사를 해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기존의 시행령과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폭넓게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 어디든지 다 첩보를 수집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안보다 진전되지 못한 이런 시행령은 중단돼야 한다.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잘한 것인데 그보다 못한 시행령이 나왔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반감시키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날마다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를 수십통 씩 받고 있다고 알렸다. 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태극기 부대의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1시 경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보수단체 ‘애국문화협회’가 군인권센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고 방화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임태훈 소장을 처형하고 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다행히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여 별 일 없이 끝나긴 했으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극우단체들은 군인권센터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밀도 건네 받아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망상일 뿐이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으로부터 검은 돈을 타서 쓰고, 권력기관과 유착하며 나랏일에 간섭해왔기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군인권센터는 언제나 회원분들의 든든한 후원에 기대어 성장해왔고,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나 그랬듯 국방 개혁과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막힘 없이 걸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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