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BMW 운행중지명령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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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38% 안전진단 마쳐
9.1% 화재 위험 있다고 판명

명령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어려울 듯
주행 중 화재사고시 법적 책임은 커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결함 부품에 대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8.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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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결함 부품에 대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8.8
연합뉴스

정부는 주행 중 차량 화재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큰 차량의 운행을 막는 ‘운행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중지명령이 이행된다면 안전진단 기간인 14일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운행 제한 중에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소유주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을 토대로 BMW 운행중지명령 조치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운행중지명령이 가능한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현재로선 차량 운행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고 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행중지 시행을 결정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일단 오는 14일까지 안전 점검을 최대한 받도록 하고, 그때까지 점검받지 않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는데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Q: 안전진단 얼마나 진행됐나.

A: BMW는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 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중 1147대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을 교체했다.
화재 위험이 확인됐는데 부품이 부족해서 제때 정비를 못 받고 렌터카를 대여받은 차가 2579대다. 이로써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의 9.1%는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됐다.

Q: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언제까지 운행을 못하는 건가.

A: 안전점검을 받을때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Q: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다.

A: 불량 점검에 대해서는 BMW가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Q: 운행중지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A: 벌칙 조항이 강하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BMW 건에서는 운전자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행 명령을 내리더라도 강하게 규제하긴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주행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귀책 사유가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Q: BMW 차량 소유주는 점검을 받고 싶어도 예약 전화가 불통이어서 못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A: 초기에는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점검을 완료한 차량이 빠져나가면 점차 대기줄이 짧아질 것이다. BMW에 따르면 전화연결 확률이 초기 10%에서 지금은 50%로 높아졌다고 한다.

Q: 교체 부품 확보에 문제가 없나.

A: 대규모 부품 공수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14일 이전에 부품 교체가 완료되지 않으면 렌터카를 대여받을 수 있다. 지금은 월 천개 단위로 수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달에 만개 단위로 들어올 것이다. 11월 말~12월 초면 부품 공급 및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유럽에서도 BMW 리콜이 들어갔는데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A: 유럽 BMW 리콜도 동일한 결함 때문이다. BMW 측을 압박해 한국에 부품을 먼저 공급하도록 하겠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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