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북 식량 지원의 적기/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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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때 전쟁으로 숨진 사람보다 제재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제재가 이라크 취약층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1차 걸프전이 끝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로 50만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무역금지를 포함한 지금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보다는 노인과 어린이를 옥죌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발육 부진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은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못 미치는 438g으로 추정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얼마 전 북한의 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준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5% 줄어든 548만t일 것으로 어림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 2000t이다.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했으니 65만 2000t이 모자란다.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한 마크 로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엔 차원의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맡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이사국에 새 가이드라인을 회람시켰다.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원하면 지원 품목의 정보와 북한 내부 전용을 막는 조치 등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가급적 빨리 지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하고 유니세프 35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45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의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이후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 제재의 벽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책상 속에 처박혀 있다. 안보리가 만든 ‘신속한 인도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대북 식량 지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미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과거 이라크 제재로 아이들이 죽어 가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재를 유용한 압박 수단으로 보는 미국 시각이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을 배려한 ‘인도적’ 조치라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우리다. ‘퍼주기’라고 야당이 반대부터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8-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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