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입 개편 공론화와 시민적 지성/심준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겸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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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토양이다. 과거 정부는 정책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공론화 기재들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와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이 정책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숙의할수록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공론조사를 포함한 숙의적 공론화 기재들은 기존의 피상적인 여론 수렴을 넘어 ‘시민적 지성’을 이끌어 내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심준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겸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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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준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겸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일 큰 우려는 어떤 사안이 공론화가 가능한가이다. 공론화는 당면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에 목적을 둬야 한다. 특히 공론화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필요한 정책 이슈들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론화가 정부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의 우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공론화는 정부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로 정부의 대체재여서는 안 된다. 공론화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 우려는 공론화 과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떤 공론화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대입 개편 공론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을 통한 대표성 있는 참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숙의적 공론화의 본질은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과 학습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데 있다.

나아가 공론화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시민과 정부는 협력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작은 대한민국’인 시민참여단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교육 백년대계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2018-08-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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