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어정쩡한 권고’… 교육현장 혼란만 키웠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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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 시킨 ‘대입 권고안’
학부모 “수능 비율은 알려줘야지…” 분통
공론화 참가자 “숙의 민주주의 결과 왜곡”
전교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무산 반발
대학들 “지금까지 수시 늘려왔는데” 불만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을 발제했던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7일 청와대 앞에서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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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을 발제했던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7일 청와대 앞에서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년 동안 정책 결정을 미뤄 오며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 놓고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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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내놓은 7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서로 입장이 갈리긴 했지만,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혼란만 키웠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교원단체와 학생,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안 발표를 1년 미뤘다. 교육부는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안을 결정해 달라”고 ‘SOS’를 보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를 꾸리고 시민참여단 490명을 모아 숙의토론 후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대입 개편안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교육부로 떠넘기게 됐다. 1년 동안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개편안과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준 대입 개편 가이드라인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 확대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를 대학에 위임 등이 전부다. 당장 새 대입 개편안에 따라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수능이 확대된다면 최소한 얼마나 확대될지라도 알려 줘야 그에 맞춰서 입시 전략을 짤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나리오 1안(수능위주 전형 45%로 확대) 발제자인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대표와 시나리오 4안(수능-학종-내신 위주 전형 간 비율 균형 확보) 발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숙의 민주주의 결과를 왜곡한 반민주적 결정”이라면서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등은 “시나리오 1안이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오차범위 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은 만큼 1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2안을 지지했던 좋은교사모임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는 1안의 입장만을 옹호했다”면서 “2022학년도에 도입할 수 있었던 수능 절대평가를 장기적인 안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에 무게를 두고 수시를 늘려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시민 정책단의 공론화 결과에 공감하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되면서 “수능의 힘을 빼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중장기 과제로 밀어 놓으면서 스텝이 꼬이게 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면 그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번 공론화가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당장 새 대입제도로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3 학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에서 정시확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현 중3 학생들의 대학별 입시전형을 둔 혼란은 이들이 고2가 되는 2020년 4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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