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드루킹’ 진실 규명이 핵심, 정치권은 자중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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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검 출범 41일 만이니 늦은 감이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선거를 도와 달라고 했는지 등을 가려야 하는데, 김 지사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니 특검의 수사는 녹록지 않다.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 우려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정치 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등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지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남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다를 바 없다. 김영우 의원은 특검 연장과 함께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특검을 도입했으면 수사는 특검에 맡겨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맞춰 김 지사를 옹호하거나 특검을 과도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허익범 특검도 정치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야당의 공세에 편승해 과잉 수사를 할 이유도 없고,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드루킹 측이 ‘2016년 11월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시행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뒤 회식비로 100만원을 내놓았다’거나 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한 주장은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연장 없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불법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점을 특검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8-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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