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규제 완화, 구걸이라도 했으면…/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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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역대 정부에서 늘 나오던 그림이 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고, 총수들은 많게는 수십조원대 투자와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한다.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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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구걸 논란’으로 번진 것을 보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김 부총리의 행보가 마뜩잖은 모양이다. 갈 때마다 투자와 고용 확대 계획이 나오니 오해를 살 만했다. 사실 재벌들이 먹던 밥상에 수저나 몇 개 더 얹어 성의를 표시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말이다. 재벌들이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부탁한다고 예정에 없던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여전히 닮은 것도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가 닷새 만에 접었다. 그는 “(원격 진료를)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동 불편자, 장애인,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주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도 ‘대통령 공약과 어긋난다’며 불편해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맹이 부실로 한 차례 연기된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이유 없는 규제는 단 하나도 없다. ‘대선 공약이어서 절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봇대’를 뽑거나 ‘손톱 밑 가시’를 빼지 못한 것이다.

규제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목소리가 커진 시민단체, 협치를 잊은 국회, 재량권을 움켜쥔 공무원, 정권의 철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뚫고 규제를 풀려면 기존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찾은 것 이상으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 부총리를 향해 어깃장을 놓은 청와대 일부 참모들도 공무원만 닦달하지 말고 직접 뛰었으면 좋겠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이 적지 않으니 ‘친정’을 찾아 “지금은 원칙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규제 완화 설득을 권하고 싶다. ‘고용 쇼크’와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대 인상 여파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도 안 돼 20% 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찬밥 더운밥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콕 집어 질책한 것처럼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여당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지금 야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전향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이해관계자의 반발에도 힘겹게 도출한 규제 완화 법안이다. 정부도 ‘규제 부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비스 부서’로 보내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앞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 땐 가능하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을 제안한다.

이 정부의 누구라도 규제 완화를 위해 참여연대나 야당, 양대 노총, 이해관계자들을 찾아 구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밥값 못 한다고 손가락질은커녕 박수받을 일 아닌가.

golders@seoul.co.kr
2018-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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