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 최대 위기… 신뢰 회복 중요”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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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에 임명장
‘3권 분립’ 이례적 발언… 국민 공분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권 분립’을 감안하면 사법부를 겨냥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시도 등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 대법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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