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화두는 ‘규제 개혁’… 구걸 발언·정책 균열 진화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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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휴가 뒤 첫 회의서 재차 강조…이달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 직접 주재
기재부·靑 갈등 우려에 “경제팀 힘모아야”
靑 “구걸발언 안해… 이견 아닌 의견조율”
김동연 “투자 종용은 내 철학과 안 맞아”
삼성 규제완화 건의엔 “일부 전향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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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의 방향타로 ‘규제 개혁’을 곧추세웠다. 성패는 개혁의 수위와 속도에 의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6일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한 화두는 규제 개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뒤 “답답하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규제 개혁을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달부터 월 1회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면담을 앞두고 ‘투자 구걸’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경제팀과 기재부 사이에 정책 균열 우려가 나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실제 이날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면담에서는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기업에 구체적으로 투자나 고용을 요청, 종용하는 것은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도 직접 투자 구걸 논란에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김 부총리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구걸하지 말라’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어떤 (투자 계획 발표)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일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이날 간담회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 개혁은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점이라고 볼 때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실제 삼성은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 보따리’를 활짝 풀어놓았다. 삼성 측은 김 부총리에게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평택 반도체공장 3·4기 라인 증설을 위한 전력 확보, 미래 성장 산업인 5세대 이동통신(5G) 규제 완화, 핵심 산업기술 보호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좀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공장 추가 전력 공급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기술 탈취 목적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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