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완화 유력… 4인 가구 월 1만 4970원 줄 듯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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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료 인하 어떤 방식 될까
부가세 감면·취약층 한시 인하도 검토
정부·여당 오늘 협의 거쳐 대책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인하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7일 당정 협의를 열고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누진제 구간 조정이다. 한시적으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주거나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월 400㎾h까지인 2단계 구간을 500㎾h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의 전기 사용 가구에 적용하면 냉방 장치로 인한 전기요금이 월 최대 1만 4970원 줄어든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 2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2016년 8월 정부가 7~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손실분을 한전이 떠안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한전의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월 500㎾h 이하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7~9월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국민 대부분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한전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환급할 금액이 미미해 실효성이 거의 없고,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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