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손잡은 정부·삼성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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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혁신성장 산업 과감히 규제개혁”
김동연, 이재용 만나 “예산·세제 지원”
李 “바이오 등 가치 창출 일자리 만들 것”
‘구걸 논란’에 100조 투자계획 발표 미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규제 개혁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경제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만나 혁신 성장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인도 만남’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은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가 먼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출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삼성 측은 정부에 바이오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삼성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 후 당초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에 (삼성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100조원 규모로 알려진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은 ‘옥에 티’다. 정부로서는 청와대에서 촉발된 ‘투자 구걸’ 논란을 해소하는 게 남은 과제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풀어야 할 숙제다. 김 부총리는 “삼성은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이 대표 주자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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