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복 시급한데 ‘삼성 구걸’ 논란 나와서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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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발표 기업이… 정부, 환경 조성 ‘靑 비서는 입이 없다’ 금언 새겨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경제부총리의 이 5번째 현장 방문을 두고 ‘청와대가 대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부총리도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경제 운용으로 갈등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김 부총리의 현장 방문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가 뭐래도 민생경제 회복이다. 일자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이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이 제일 높은 부정적 평가이유였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고 과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 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고용·투자를 당부’하지 않았나.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재벌이 편법과 탈법을 벌인다면 당연히 칼을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구시대적인 규제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말릴 일이 아니다. 대기업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국무회의나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회동에서 정리하고 보완할 일이다. 의견 불일치를 드러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편협한 자세다. 또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는 입이 없다”는 금언을 새길 필요도 있다.

김 부총리도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은 피해야 한다. 김 부총리가 앞서 방문한 LG그룹 등은 모두 만남 당일 기재부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SK하이닉스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조만간 한 대기업에서 3조∼4조원 규모, 중기적으로 15조원 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 발표는 해당 기업이 하고 정부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2018-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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