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 비평] 추락하는 민심의 물줄기를 바꿀 용기

입력 : ㅣ 수정 : 2018-08-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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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갤럽의 8월 첫째 주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둘째 주(79%)와 비교해 무려 19%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대선 유권자 수가 약 4234만명임을 감안하면 800만명 정도가 이탈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도는 같은 기간 56%에서 41%로 급락했다. 왜 이런 예상 밖의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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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대 정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한다. 통상 서민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대통령이 오만하고 폐쇄적인 불통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정권의 도덕성이 추락하고, 집권당이 무기력의 극치를 보일 때 나타난다. 가령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는 성장률 2%대에서 허덕이며 침체하는 데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추상적인 구호만 남발하고 경기 침체의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정윤회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집권당은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채 ‘박비어천가’만을 불러 댔다. 결과적으로 정윤회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1월 연두 기자회견 때(53%)와 비교해 무려 18% 포인트나 떨어졌다.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국가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투자, 소비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추락하는 민심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정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커피에 비유한다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혁신성장의 씨앗을 뿌린 다음 소득주도성장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몸통을 개편하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야당과 뜨겁게 협치해 규제 개혁 입법을 도출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을 조속히 교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이 반응한다. 정책과 협치는 시기(타이밍)가 생명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도 집권당과 같은 위기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한국당 지지도(11%)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심지어 정의당(15%)에 뒤지는 참담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혁신위가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은 도출하지 못한 채 보수 가치 재정립이라는 명분 속에 추상적인 국가주의 담론 논쟁에만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반성(책임)은 없고, 방어(물타기)에만 급급한 것은 문제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김병준 위원장이 계엄 문건은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수구적 반응을 보인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김 위원장이 진정 혁신을 하려면 보수 정부 시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싹싹 빌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용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국가주의 담론 논쟁’을 벌이거나, 한국당 내 친박·비박들을 모두 포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 혁신은 물 건너간다. 혁신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나온다. 따라서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잘못된 과거를 끊어 내고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때만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2018-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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