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응답하라, 트럼프 대통령/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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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 북·미 관계에 아슬아슬한 ‘훈풍’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전쟁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 시대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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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지난 2월 1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정상회담 등의 성과로 남북의 평화 수레바퀴가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북·대남 확성기 철거와 남북 통신선 복구, 비무장지대(DMZ) 내 GP 병력과 장비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발걸음이 바쁘다. 또 탁구 단일팀과 통일농구경기 등 스포츠 부문뿐 아니라 남북 철도와 도로 잇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사업 등이 남북의 긴장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다.

북·미 관계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해의 손을 맞잡으면서 ‘신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나섰고,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으로 화답했다. 또 북한은 정전 65주년인 지난달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에 나섰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네 번째 조항을 이행하며 ‘성의’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 반응은 뜻밖에 냉랭하다. 북한에 추가 대북 제재를 덧씌우고 ‘핵·미사일 리스트’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내 대북 매파들이 철 지난,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면서 어렵게 쌓은 북·미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정황도 보인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비밀 우라늄 농축단지라는 주장이 제기된 평양 외곽 천리마 구역의 ‘강성’ 단지가 “핵 관련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는 부정확한 보도라는 것이다.

또 미국은 북한이 평화 보장의 첫걸음으로 요구하는 ‘종전선언’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유엔사 해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평화체제 문제가 너무 빨리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과한 이유를 들며 부정적이다. ‘말로만 환영한다, 고맙다고 하지 실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해야겠느냐’는 북한의 불만이 ‘어깃장’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북·미의 신뢰가 비핵화로 이어지려면 북·미 간 작은 거래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키우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고 말했다.

협상과 거래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 주고받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무조건 받기만, 무조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다.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식’을 모를 리 없다. 또 모든 일에는 ‘타이밍’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북한이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정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비핵화 협상에 시간을 끄는 것은 북·미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화답할 기회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신뢰와 믿음이 담긴 ‘선물’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도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김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경제 개발이기 때문이다.

북·미가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역대 미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북·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화와 안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ihi@seoul.co.kr
2018-08-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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