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계엄령 윗선’ 한민구·조현천 자택 압수수색

입력 : ㅣ 수정 : 2018-08-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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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상대 첫 강제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5일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4~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계엄령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문건의 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합수단은 그동안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문건 관여자들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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