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편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남영신 기무사령관 창설준비단 주도
첫 검찰 출신 실장 기무사 쌍끌이 개혁
3대 비리 연루 800명 1차 퇴출 대상
“대통령령 준비뒤 14일 국무회의 상정”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남영신(학군 23기·육군 중장) 신임 기무사령관은 이르면 6일 구성되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가칭) 직을 맡아 고강도 인적 쇄신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9일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 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신규 대통령령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후 관보 게재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로 간소화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4일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설치 근거 규정이 폐지되면 현 기무사 요원 4200여명은 전원 각 소속 군으로 서류상 원대 복귀한다. 이후 새로운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될 사령부에 선별적으로 인사 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무사 해편은 비육사 출신인 남 사령관이 주도하는 창설준비단과 기무사 창설 이후 최초로 임명될 검찰 출신의 감찰실장이 인적 쇄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선 기존 기무사 체제를 끌어 온 핵심 인력이 대체로 육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비육사, 비군인 출신이 주도하는 기무개혁 과정은 폭넓은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1차적으로 800여명의 기무 부대원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에 의해 확인된 2009~2013년 댓글 활동에 관여한 600여명의 기무 요원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을 사찰한 기무사 TF 관여자 60명,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관여자 등 모두 800여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자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우선 소속 부대로 복귀한 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감찰실장이 주도하는 조사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은퇴를 앞둔 요원 등 400여명이 추가로 퇴출되거나 명예퇴직 등의 방식으로 현원 대비 3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일명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와 통폐합도 추진될 방침이다. 창설준비단은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와 통폐합에 따른 조직, 편제와 인사명령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은 인적 쇄신 외에 정치 개입·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근절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1단계 기무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스템은 새 사령부령을 비롯해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사무 분장에 관한 국방부 장관 훈령에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에서 부대령, 업무 분장표를 만드는 동시에 일탈행위 인원을 빠르게 솎아 내는 방식으로 1단계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 사령관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야전부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순혈주의’로 대표되던 기무사의 인사제도를 ‘순환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