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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弗 vs 600억弗… 물고 물리는 관세폭탄

2000억弗 vs 600억弗… 물고 물리는 관세폭탄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05 22:52
업데이트 2018-08-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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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성장 힘입어 맹공… 中 “앉아서 안 당해”

‘벼랑 끝’ 미·중 무역전쟁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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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화해’보다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6일 미국이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 카드를 흔들면서 중국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오는 11월 전에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기세등등하게 중간선거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시장개방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로 오바마 정권 부채 갚아 나갈 것 ”

미·중이 서로에게 강력한 무역 보복을 이어 가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협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중국 증시는 지난 4개월간 27% 빠졌고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며 ‘협상 중’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관세율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의 10% 관세 부과 안이 너무 약하다며 반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일 폭스뉴스에서 “대중국 제품의 관세 적용(10%→25%)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장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3일 관세뿐 아니라 환율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에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4.1’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4.1%를 기록한 것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 경제 상황이 무역전쟁의 피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관세 덕분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전 정권 8년 동안 약 21조까지 불어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대(對)중국 공격 카드가 있다. 가장 손쉽게는 아직도 25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폭탄 카드가 남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5056억 달러다. 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 관세 폭탄 카드를 쓰고도 아직 2500억 달러 이상의 ‘총알’이 남아 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제품에 2000억 달러 관세 폭탄을 던지면 중국으로서는 최대치인 1304억 달러 규모로 맞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같은 규모로 보복에 나섰지만 이제부터는 맞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비장의 카드’도 있다.

중국도 지난 3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상반기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수출입 총계가 14조 1200억 위안(약 2310조원)으로 전년보다 7.8% 포인트 늘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규모도 5.2%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쟁 끝나려면 美 경기 후퇴·中 양보뿐”

중국은 제2의 개혁개방을 무역전쟁 돌파구로 마련했다. 통화정책도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돌아섰다. 인구대국 중국은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경제의 대외의존 비율도 30% 수준이다. 중국 내 중산층의 성장으로 내수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홍보에 나선 국가 행사다. 이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은 세계만방에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고 미국의 보호무역과 대비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선전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의 경기가 호조를 이어 간다면 미국은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맹공’을 퍼부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중국의 전격적 양보나 미국의 경기 후퇴, 두 가지 변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무기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에 나선 미국, 코너에 몰린 듯 보이지만 강한 결집력과 집중력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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