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 비상등 켜진 배경은

상반기 수출, 반기 사상 최고액이지만
반도체 빼면 증가율 6.6%→0% 떨어져
설비투자 증가율 4.8%→-1.4%로 ‘뚝’
고용 무너지면서 저소득층 소득 악화

기업 稅혜택 확대·서민 감세로 변화 기류
이달 나올 규제 완화·투자 정책 ‘촉각’한국 경제가 역설적인 상황에 빠졌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세수는 호황이지만 내수와 투자는 침체되고 고용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득은 뒷걸음쳤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은 518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 늘어 월간 역대 2위의 성적을 냈다.

수출 호황에도 각종 경제지표에 비상등이 켜진 이유는 반도체 위주의 성장 구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과 1~5월 설비투자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6.6%에서 0%, 설비투자 증가율은 4.8%에서 -1.4%로 각각 확 빠진다.

고용 부진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등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5.3명으로 자동차 8.6명, 선박 8.2명, 서비스업 17.3명 등보다 훨씬 낮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지난 2월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이 무너지면서 저소득층 소득도 줄었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소득은 128만 6700원으로 1년 새 8%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15만 1700원으로 9.3%나 올라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1.0%(전기 대비), 지난 1분기 0.7%였던 민간소비 증가세도 2분기 들어 0.3%로 고꾸라졌다. 수출 증가로 해외에서 번 돈은 많지만 정작 이 돈이 국내 시장에서 잘 돌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투자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대폭 감소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새 가장 낮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한 설비·건설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책에서 변화의 기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 개정안’에서 이미 감지됐다. ‘혁신성장’을 앞세워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부자 증세’ 대신 ‘서민 감세’로 소득 재분배의 방향타를 돌렸기 때문이다.

이달 안으로 줄줄이 발표하는 주요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콘텐츠 수출·교류 종합대책 등도 이달 중 나온다. 이달 말에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업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성장 동력은 결국 혁신”이라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