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실장에 검사 검토… 비리 색출
3000여명 규모로 새 사령부 창설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2018.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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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르면 6일 이 같은 내용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가칭)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기무사 ‘해편’(解編)을 담당할 창설준비단장은 남영신(학군 23기·육군 중장)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기무 요원 전원이 원대 복귀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되면 인사명령이 날 예정”이라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나서 창설하게 되면 과거 기무사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각 소속 군에 복귀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인사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비군인 감찰실장이 임명돼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해 선별 복귀를 주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군인 감찰실장은 감사원, 검찰 또는 민간 군무원 채용 등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직위처럼 부장검사 출신을 군무원 형태로 임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롭게 창설될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보안’, ‘방첩’ 등의 명칭이 제외된 ‘국군정보지원사령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