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어 뿌린다… J노믹스 ‘분수효과’ 시험대

입력 : ㅣ 수정 : 2018-08-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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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돌파
부자 증세로 저소득층 지원이 핵심
투자·고용 침체에 ‘궤도 수정’ 분수령
오늘 김동연·이재용 면담 결과 주목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자’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분수 효과를 노린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출이 선방하는 것 외에는 내수 진작,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게 없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를 J노믹스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9.97%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은 올해 20.2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 소득세(40→42%)와 대기업 법인세(22→25%)를 인상한 효과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2975억 달러(약 335조 5800억원)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해 대기업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호황이다.

그렇다고 수출 증가세에 합격점을 주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물량 기준 실질 수출 증가율은 2014년 1.1%, 2015년 -1.6%, 2016년 2.1%, 지난해 3.8%로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3.8%, 2.7%, 2.3%, 4.9%)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

국내 경기는 역성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분기(4~6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은 -6.6%, 0.3%로 각각 2016년 1분기, 2016년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10만명 안팎으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 일차적으로는 삼성이 내놓을 투자·채용 규모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의 궤도 수정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 두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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