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 100일째인 이날 그간 이행한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정리해 배포한 자료에서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이 틀어질 뻔한 북·미 정상회담에 동력을 제공했듯, 이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답보상태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8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시기는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간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양측의 동시 행동을 도출하거나 한쪽이 행동했을 때 상응하는 보답이 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가 필요하다”며 “다시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터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국빈급 방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8월 말은 어렵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에 줄 선물이 있어야 하고, 북한은 지금보다 조금 더 진전된 비핵화, 적어도 영변 핵 단지의 핵 동결 선언 약속을 줘야 할 텐데 지금은 이 정도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 이외에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남북고위급회담(6.1) ,장성급군사회담(6.14, 7.31) ,체육회담(6.18) ,적십자회담(6.22) ,철도(6.26)·도로(6.28)·산림(7.4) 협력 분과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가 상시로 이뤄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소 설치도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농구경기대회(7.3~6, 평양),코리아오픈 탁구대회(7.17~22, 대전) 남북단일팀 참가 2018 아시안게임(8.18~9.2) 남북공동참가 등 교류·협력도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는 20~26일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5일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전단살포를 중지했고, 6월14일과 7월 31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과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문제를 논의했다.
남북은 또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 조성 문제도 협의 중이다. 지난달 1일에는 남북 간 서해 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같은 달 16일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정상화됐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북·미 관계와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올해 중 종전선언 채택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