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45% 최종 선택” “원점 재논의”…벌써 공론화안 해석 분분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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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수능 45%’ 담은 1안이 1위…통계적 유의미성 없어” 후폭풍

대입제도 공론화 발표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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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공론화 발표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해석을 두고 학부모와 교원 단체 등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 단체 등은 “수능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므로 최종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러 대입 자료로써 수능 영향력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해온 단체들은 “대입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교육부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최종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확정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90명은 시나리오 1에 평균 3.40점(5점 만점)을 줘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시나리오 2는 3.27점으로 2위였다.

시나리오 1에는 수능 위주 대입 전형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고, 시나리오 2에는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론화위는 다만 두 선택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한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 평점 0.23점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 1을 지지한 학부모단체 등은 공론화 결과 발표 직후 ‘1안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참여단의 뜻에 따라 1안을 최종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1을 만드는데 참여한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시민참여단이 정시 45% 이상 확대, 수능상대평가 등을 담은 1안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급격한 확대를 막고 학생들이 수능 위주 정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도전하도록 정시비율을 최소 45%이상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1안을 다소 변형해 수능 전형 비율을 현재(20.7%)보다는 늘리되 45%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45%를 가장 많이 지지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보다 적은 비율로 수능을 늘릴 수 있겠느냐”면서 “만약 45%보다 적은 비율로 수능을 확대하려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1안 작업에 참여한 박소영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대표도 “공론화 과정에서 2안을 지지하는 쪽이 숙의토론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페어플레이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뚫고 1위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반면,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2안을 지지한 단체들은 1안과 2안의 지지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해석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2022년도 대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측은 “세부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2안이 심각한 불공정을 겪으며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1안과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였다는 건 사실상 시민들이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2안 작업에 참여했던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느 안도 우세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으려고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은 허무함까지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 참여단이) 수능 위주 정시 확대 필요성과 함께 고교 교육 과정 정상화 등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수능 전형 비율이 현행보다 다소 늘 수는 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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