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언급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북 석탄 반입)가 있는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최근 미국과 유엔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제재예외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나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2일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며 확고하게 유지할 거란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느슨해질 경우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북) 제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하는 데 이번 기회(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북 석탄 반입에 대한 한국의 조사 및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외려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 제재 예외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하는 것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이 제재를 어기며 몰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유엔과 미국에 예외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를 확고하게 준수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최근 제재 예외 요청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한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남북 교류에 필요한 제재 예외 조치를 꾸준히 국제사회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