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집값 안정 협력”…박원순표 여의도·용산 개발엔 ‘갈등’ 여전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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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속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대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 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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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
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8.3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열고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 시내에 2만 5000호 내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하지만 양 기관은 여의도·용산 개발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손 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최근 공개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으로 인한 집값 불안 현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진 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면서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부시장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저이용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 뒤 지상은 마이스(MICEㆍ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면서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적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김 장관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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