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성평등정책과 인원충원 무산, 정부 인력정책의 철학 묻는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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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개 논의의 쟁점은 예산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가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의 예산 배분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권한이 크지만, 고민도 클 것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러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일 때가 있다. 예컨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신규 부서의 설립 등 과거에 없던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나 인력을 충원하려고 할 때다. 부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증원은 대개 행정안전부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요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에 대해 공론장에서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 행안부만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큰 틀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과 총리실, 청와대 등 더 높은 수준의 권력기관에서 결정되겠지만, 미시적인 수준의 조정은 행안부의 결정 사항일 것이다.

각 부처는 몸집을 불리려 할 것이고, 이 줄다리기에서 때로 과감하게 때로 신중하게 요구들을 쳐내는 일은 분명히 곤혹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과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시기에는 이 임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질 것이다.

또한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인 새 정부의 많은 관료는 국가의 책임과 관료의 소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복지와 경제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등은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개입해 온 국가들이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부의 인력 충원 정책을 보면 새 정부 인력 정책의 철학이 무엇인가 의문이 생긴다. 그 예로, 지난 4월 경찰청에서는 ‘성평등정책과’를 신설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다. 멀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여성단체들의 오랜 요구이자, 가까이는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운동’과 최근 집회에서 제기된 핵심과제가 경찰의 성인지적(性認知的) 업무수행이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관장하는 부서도 없었기에 그동안 경찰로서도 속수무책,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올해 과를 신설하고 업무체계를 조직하는 등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작 문턱은 행안부에 있었다. 인원 확보 계획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여성들을 위해서 뭘 더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의 업무수행 전반에서 성인지적 의식과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광화문이든 혜화동이든 수많은 여성이 뜨겁게 외쳐 온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마저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던가.

오랫동안 굳어져 온 제도와 관행, 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면, 경찰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실현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들이는 일이 정부의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랴.

날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발표하지만, 무엇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일각의 의심을 넘어서려면, 사람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라. 관행적인 몸집 늘리기와 개혁을 위한 부처 혁신을 구별하는 식견이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8-08-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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