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058~2060년으로 빨라진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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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4차 재정계산 17일쯤 공개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상황 급속 악화
보험료율 인상 땐 가입자 반발 가능성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벌이고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4차 재정추계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달 17일쯤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60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하면 205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재정전망이 나빠진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낮은 데다가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수급 기간도 길어져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지난해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1998년 9%가 됐고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인 만 65세에 맞춰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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