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철수·北 비핵화’ 협상 대상 불가

中 군사·경제력 확장엔 초당적 견제

미국 의회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7160억 달러(약 800조 846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력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중국의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고, 투자 심사 강화와 중요 기술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반면, 대만·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군사·경제력 확장을 초당적으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의회가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중국의 림팩 참가 금지, 대만·인도와 군사협력 강화 등을 명문화한 것도 중국의 세력화를 막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