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 “3개案 우선순위 없이 제안… 대변화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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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문답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은 2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안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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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세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우선순위 없이 똑같이 올렸나.

-1안은 사령부를 유지하는 안이지만 대통령령(기무사령) 등을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 조직 등의 전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1, 2, 3안을 순서대로 우선순위라고 보면 되나.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외청 독립안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을 해야 하기에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강조를 했다.

→기무사령부 근거 법령인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는 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뜻인가.

-여러분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가.

-마지막 결론에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서 보고서를 보내려고 한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

→기무사가 대통령의 군 통수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한계가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었다. 어디까지를 통수권 보좌로 볼 것인가 불분명하다. (개혁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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