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차라리 ‘로보트 태권V’나 만들지/김동현 사회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8-03 02: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조 출입을 시작하면서 법원에 대한 첫 느낌은 우리나라 수재들이 다 모인 곳 같다는 것이었다. 판사들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전교 1등은 기본이어서 이들의 등수 기준은 ‘전국에서 몇 등’이었다. 이렇게 똑똑한 판사들이라면 세상의 온갖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억울한 이들의 마음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김동현 사회부 기자

▲ 김동현 사회부 기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보트 태권V’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인재들이 법원에서 법리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판검사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선 공부를 잘한다는 청소년들이 정보기술(IT) 분야를 지나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서다. 한마디로 선진국들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곳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법원에 배치돼 ‘공명정대’하게 시민들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튼실하게 할 것이란 생각에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고쳐 먹었다.

그런데 그 최고 엘리트가 국민을 배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민을 “이기적 존재”라고 표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 법무부 등을 로비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선거를 전후한 판세 분석은 물론 어떤 재판에 누가 관심이 있는지도 세세하게 체크하고 있었다. 그들이 몰두한 것은 법리 연구를 통한 ‘옳고 그름의 문제’ 해결이 아닌, 그들에게 편리한 사법시스템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 정도였다.

더욱 허탈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상황 요약은 물론 세부 계획 수립, 접근 방법 등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보고서”라면서 “특히 깔끔한 문장과 정제된 단어 선택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가 나쁜 짓을 위한 보고서를 수준 높게 쓰는 데 재능을 허비했으니 국가적 낭비다.

지독한 배신을 당해서일까 자꾸 다른 사법시스템도 눈에 들어온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보통 시민이 법을 공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배심원제 도입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연수원 등수는 물론 동기들이 몇 등 했는지까지 기억하는 똑똑한 판사님들은 진짜 ‘로보트 태권V’나 만드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낫지 않을까.

moses@seoul.co.kr
2018-08-03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