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법과 사람 사이] 삶과 죽음, 진실과 예의

입력 : ㅣ 수정 : 2018-08-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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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만큼 많은 우주가 사라지고 그만큼 많은 역사가 생겨났다. 그들을 보내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 그만큼 많은 사실과 거짓이 또 그렇게 세상을 휘젓는다. 노회찬 의원과의 뜻하지 못한 이별에 많은 이들이 울었다. 곧바로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님이 그 신산한 삶을 마치셨다는 소식에 다시 먹먹해졌다.
최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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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변호사

약 한달 전 박종철 고문 치사를 은폐한 주역 강민창이 떠났다. 그와 박처원이 뱉어 낸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이 영화 ‘1987’로 소환되고 1년 반이 지난 뒤였다. 그 차가운 강가에서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라고 오열을 삼키던 아버지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고문은폐 수사검사 박상옥은 지금 대법관이다. 주임검사 신창언도 그보다 훨씬 전에 헌법재판관을 마쳤다.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된 사건의 최종심을 대한민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은폐와 관련된 검사들에게 맡긴 것이다. 끝내 사과도 조문도 없던 신창언과 박상옥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기억될까.

검찰 출신 국회의원 곽상도는 노회찬 의원을 애도한다면서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역시 그 검찰 출신 홍준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뿐인가.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어떤 이들은 잔치국수를 먹으며 욕설까지 해 댔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모두가 부채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는 그리 어렵거나 무리한 게 아니다. 슬픔에 공감하기 어렵다 해도 폄하하는 짓을 참는 인내심 정도는 갖추어야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칭 ‘우파’라는 이들의 모습에서 벌써 여러 차례 짐승만도 못한 악마성을 발견한다.

노회찬은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한테만 평등하다”면서 “(차떼기 사건에서 돈 심부름을 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대한항공 부회장의 경우 ‘전문 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이 감형 사유입니다. 저는 많은 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한다’고 판결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법관들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된 시민들에게 경찰관과 검사, 법관들은 늘 진실을 말하라 호통치며 거짓을 가려내는 직업의 신산함을 토로했다. 진실과 정의가 갖는 그 엄중함을 알기에 우리는 특히 법관들에게 법정의 권위와 독립을 선사했다. 그런 그들이 조직의 이익과 자리를 놓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는 사이 어린 아이를 두고 스스로 세상을 버린 엄마의 이야기가 또 우리를 울렸다.

그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된 이들은 언론을 통해 ‘정통 법관’ ‘엘리트 판사’라 불려 왔다. 군부 독재 시절 무고한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 법관들은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이나 고문이 없었어도 공소장을 베낀 ‘정찰제 판결’을 남발하며 독재에 철저히 부역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당하면서 민주화를 이루고도 법관들을 벌하지 않았다. 아니, 법관들의 부역보다 검경의 굴종을 질타하며 사법 독립을 지켜 줬다. 그런데도 이젠 소위 ‘정통 법관’들에 의한 재판거래와 사법유린이 벌어진 것이다.

노회찬과 박정기, 그리고 박종철의 삶과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진실과 정의를 선물할 수 있을까. 훗날 그들의 영전에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고할 수 있을까. 법과 재판은 상식에 입각해야 하고, 상식을 배신하거나 저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더이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포기할 수 없다.
2018-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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