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재판거래 없었다”는 대법관들

입력 : ㅣ 수정 : 2018-08-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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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창석 퇴임사서 “신뢰 훼손 우려”
김신도 “법·양심 어긋나는 재판 안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며 최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함께 퇴임한 김창석, 김신 전 대법관도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고 전면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 행정처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법원 자체조사에서 판사 사찰, 재판 개입 의혹 행정처 문건이 나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퇴임사를 이어 갔다. 이어 “사법 권위의 하락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사법 농단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법부의 위엄을 챙긴 셈이다. 김창석 전 대법관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신 전 대법관 역시 “대법관들이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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