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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확산되는 日문부과학성 뇌물부정 파문

일파만파 확산되는 日문부과학성 뇌물부정 파문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01 14:00
업데이트 2018-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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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의 국장급 간부가 뇌물수뢰에 연루돼 체포된 가운데 상급자인 사무차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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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청사 <구글맵 스트리트뷰 화면 캡처>
일본 문부과학성 청사
<구글맵 스트리트뷰 화면 캡처>
일본 언론들은 1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도다니 가즈오(61)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도다니 사무차관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사업 위탁 관련 수뢰 사건에 연루된 컨설팅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도쿄지검은 JAXA에 파견돼 있던 문부과학성의 가와바타 가즈아키(57) 국제총괄관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컨설팅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140만엔(약 1400만원) 규모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격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도다니 사무차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다니 차관도 해당 컨설팅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이 해당 업체 측과 만나게 된 경위 및 향응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문부과학성에는 문제의 업체와 알고 지내온 국장급 간부들이 여러 명이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임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계 진출설까지 돌던 문부과학성 엘리트 관료가 사립대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기 아들을 해당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 지 한 달도 안돼 일어나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4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사노 후토시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사노 국장은 지난해 문부과학성이 진행한 ‘사립대학 연구 브랜딩 사업’에서 도쿄의과대가 지원 대상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노 국장은 도와주는 대가로 올 초 도쿄의과대 입시를 치른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대학 측은 아들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퇴직 관료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취업 관행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차관을 포함한 고위직들이 연루된 비리사건들이 나오면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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