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특활비 당장 공개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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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가 연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되레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가 20대 회기 중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특활비는 물론이고 업무추진비와 예비금까지도 국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아니므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 판결 하루 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를 과감히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래 놓고 꿩 구워 먹은 소식인 국회는 한술 더 떠 물밑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체 이런 못된 버릇은 어째야 고칠 수 있겠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3년을 매달린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회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항소한들 결론은 빤한데, 또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속셈인 셈이다. 지난달 초 억지로 공개된 특활비 내역을 보면 국회가 왜 그렇게 꽁꽁 숨기고 싶었는지 알 만했다. 연간 76억~87억원의 특활비 중 ‘눈먼 쌈짓돈’이 40억원이 넘었다. 주먹구구로 받아서는 영수증 한 장 없이 제멋대로 썼다.

특활비는 공개를 넘어 폐지를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 뜻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깔아뭉개고만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의 처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국회는 20대 회기 중 특활비를 지체없이 공개하라. 문 의장의 특활비 대수술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이어서는 안 된다.

2018-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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