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급 폭염, 한시적 전기료 인하 필요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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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작부터 “제발 7~8월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지금의 폭염은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자포자기 상태로 온종일 에어컨에 의지한다는 이들이 태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로 따지면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14.7일로, 1994년 7월 18.3일에 이어 역대 2위였다. 8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역대 최장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월보다 8월 전기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폭염에 전기료 폭탄까지 서민들의 이중고가 얼마나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누구도 부인 못할 특별재난급 폭염인 만큼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참에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에 개편한 현행 누진제는 이전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이도 최대 11.7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누진제를 손본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 당장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업용과 일반용처럼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등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전력량과 요금을 계측하는 스마트 계량기가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되고 나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비자가 전력 사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진제보다 바람직한 제도다. 정부는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2018-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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